<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3 |
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수익 학교운영경비부담
1.사실관계
저희 대학법인 수익사업회계에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임대상업용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만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용기본재산수익이 연 125천만원 정도이고
직원 5명 연 인건비 21천만원 관리운영비 25천만원(제세공과금 7천만원 포함)입니다. 나머지 8억원은 모두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45천만원으로 전체수익의 36%에 달합니다. 운영경비 20%룰을 훨씬 넘고 이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더라도 31%를 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요.
또 나머지 전출금 8억원도 운영수익대비 64%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전출을 하고 있는데도 80%전출을 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 절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학교운영경비부담비율을 맞추기 어려운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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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수익 학교운영경비부담
안녕하세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총 수익의 80%가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익 –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금 및 법정부담경비)의 80%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율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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