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대응자금 반납 관련 문의
1.사실 관계
가.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고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대응자금은 교비로 지원하여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나. 현황
정부지원금 | 2,950,000,000 | 대응자금 | 350,000,000 |
정부지원금 잔액 | 352,606 | 대응자금 잔액 | 1,321,888 |
위 전체 사업비 전체 사용 집행률로 반영하여 미정산 납부금액은 1,144,290원입니다.
2.질의사항
가. 대응자금 미집행으로 인한 반납액을 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나. 된다면 사용되는 계정은 무엇인지 / 안된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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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금 반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고사업의 대응투자금은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 대응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학교의 교육, 연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자금을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지출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응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국고지원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수령하였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국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비회계에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이 없음에도 관련된 반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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