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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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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연구장비통합관리제
작성일2022.12.20 조회수6256

1.사실관계
자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는 산학협력단 및 대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운영지원 목적으로 산학협력단과 협약한 연구과제 예산에서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연구시설통합관리제 계좌(산학협력단 계좌)에 입금하고 연구시설장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사용기간에 대한 제약등이 완화되며, 대학교및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설투자에 적극적일 수 있고, 활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교 소유 연구장비는  산업체연구비등에서  분석료등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교 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시행 전)

 
현재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하에서 대학교 소유 연구장비에서 발생한 분석료 등 수입금액(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하에서 편성한 책정예산 외에서 발생한  분석료수입)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계좌(산학협력단 계좌)로 통합관리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교 소유 연구장비의 수입을 현재 대학교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있는데,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하에서 대학교 소유 연구장비 수입(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하에서 편성한 책정예산 외에서 발생한  분석료수입)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계좌(산학협력단 소유 계좌)로 입금하면 타회계전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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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통합관리제
답변일2023.01.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시행 전의 대학교 입금 계좌의 관련 수입은 교비회계에 귀속되어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겠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의 수입, 지출 및 잔액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도 교비회계 수입이 타회계로 전출(교비회계 수입이 적절하게 세입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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