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7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39 |
법인회계부속병원 회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현재 우리 대학의 부속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
그 중 일부를 민간 업체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은행, 프랜차이즈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등이 영업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이 대학 회계로 잡히지 않고 병원 회계 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학회계로의 전출은 없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속병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도 학교의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임대수익을 내었을 경우 처음부터 대학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병원회계로부터 대학 회계로 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그 임대수익이 혼입된 벼원 수익은 병원 지출분으로 소비되거나 법인으로 전출되거나 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최종 귀속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까? 특히 법인의 비용지출에 사용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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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회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먼저, 부속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건물의 귀속 회계가
교비회계인가요? 만약, 부속병원 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건물이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무조건 학교로 전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학(교비회계)의 건물이고 대학이 부속병원에 무상 임대한 것이라면, 부속 병원이
외부에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이 교비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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