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건축적립금 사용
1.사실관계
교육용기본재산이고, 기타시설, 유휴공간인 건축물입니다. 교육부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건축적립금을 사용하여 건축물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비용을 건축적립금으로 사용(설계비, 공사비)가능 여부 및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면 대학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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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건축적립금 사용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라 기금의 적립, 사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 건축기금의 사용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승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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