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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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80% 전출
1.사실관계
저희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수익용예금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학교법인 아래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80%이상을 전출해야되는데 전문대학+고등학교+중학교 합쳐서 80%이상 전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각 80%를 전출해야되나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자로 구성되어있는데 80%산정시 총이자수입의 80%인지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의 8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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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80% 전출
답변드립니다
먼저 질문 중 합쳐서 전출인지 각각 전출인지에 대한 질의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전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계산된 후의 금액으로 전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익 –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금 및 법정부담경비)의 80%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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