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대학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 소송 변호사비 교비납부 가능여부?
1. 사실관계
00대학교 0교수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학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대학에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법인이사장)이지만, 이사회가 대학에 본 소송을 위임했을 경우 대학 교비에서 변호사비 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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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 소송 변호사비 교비납부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의 처분이 학교 교육에 직접 관련(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있다고 판단된다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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