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3 |
교비회계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주차장 운영등으로 인하여,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에는
업태 : 학교, 부동산업, 운수업, 서비스업
업종 : 교육, 임대업, 주차장운영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기타서비스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은 기계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받고 있으며, 점검 수수료가 매년 3천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기능직 선생님 중에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계설비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점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이 추가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협회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비추어 이런한 종목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측에서는 주무관청의 특별한 불허 사항이 없으면, 사업자증에 기재해주는 것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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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교육부대수입은 증명료, 대여료와 사용료, 기타교육부대수입(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되어 있어 교비회계에서는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의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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