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등록금회계(교지 매각대금)에서 대체부지(하천부지,국가) 매입가능 여부
1.사실관계
우리대학교에서는 2018년 대학 등록금회계의 교지(교육용기본재산)를 이사회와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버스환승주차장용도)로 매각하였으며,
당시 처분금의 용도는 대체부지[대학내 하천부지(국유지) 매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승인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대학의 등록금회계로 수입처리되었고, 그 매각대금로 1차로 하천부지 2필지 중
1필지는 이미 2020.02.26로 매입이 되었고, 2차로 하천부지 1필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등록금회계(등록금 회계의 교지매각대)를 대체부지(하천부지)를 매입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요?
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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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교지 매각대금)에서 대체부지(하천부지,국가) 매입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매각대금 한도)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21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ㅇ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매각대금 한도)에서 매입 가능
※ 이 경우 교육용 토지 대체취득 후, 잔액은 등록금회계에 속하며 교육비로 재투자
※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로부터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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