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5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4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4 |
기본재산무상임대 합리적 판단 가능여부
1.사실관계
- 학교법인의 부속 병원과 대학(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임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
-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유상으로 부지 혹은 주차장(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기에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현장의 여건상 임대료와 수익을 비교 검토하여 무상임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범위상 "무상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정에 따른 의무 설치 사업의 특성상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자체적으로 비용(임대료와 업체 운영수익 비교)을 검토하여 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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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합리적 판단 가능여부
유선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무상임대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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