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3 |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2022년 카드뉴스 제2호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에 의하면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가 확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서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목적”에 대한 상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수익용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을 받아 일반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환 후에도 확보율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3)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대체취득, 수익용예금예치, 대학전출금 외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받아 해당 처분대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분 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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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문의
<답변>
(1) + (2) + (3)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같은 가치의 신탁예금(정기예금)으로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승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대체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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