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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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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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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고간접비로의 이관
작성일2023.01.30 조회수5965

(1) 사실관계
저희 산단에서는 국고간접비(R&D), 산학간접비(비R&D), 기타간접비(비R&D) 계좌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고간접비에서 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많다보니, 국고간접비 금액은 다른 간접비에 비해 줄어들고, 산학 및 기타 간접비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국고 간접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사용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 등


간접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국고간접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외: 산학간접비

3. 비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기타간접비

4. 비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외: 산학간접비

5. 교육운영사업&정부: 기타간접비

6. 교육운영사업&정부 외: 산학간접비

7. 기타사업& 정부: 기타간접비

8. 기타사업& 정부 외: 산학간접비



(2) 질의사항

1.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산학간접비와 기타간접비에서 국고간접비로 금액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산학간접비, 기타간접비를 국고간접비로 대체할 때, 2개의 비R&D간접비의 %를 산정해서 국고간접비로 대체해줘야되는데, 해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산학간접비와 기타간접비의 비율을 2번과 다르게 내부논의 상 %를 임의적으로 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또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이나 절차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5. 산학간접비와 기타간접비 상호 간에는 모두 비R&D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 없이 상호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산학간접비-> 기타간접비로 대체, 기타간접비-> 산학간접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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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간접비로의 이관
답변일2023.02.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사업의 간접비는 상호대체할 수 없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규정에 따라 지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산학간접비와 기타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개 간접비는 상호대체가능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와는 상호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학간접비 또는 기타간접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국가연국개발사업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통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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