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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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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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9 |
교비회계연차수당 부채설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 본교는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중이며, 단협에 따라서 미사용연차일수 중 5일치는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하고, 최대 5일까지 연차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연차사용촉진제 및 단협에 따라 매년 최대 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도, 위의 연차수당 산정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차년도 실제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비해 부채가 과대 계상되어 있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과 같이 5일치의 연차수당만 부채로 잡았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2) 현재 정규직에 대해서만 연차수당부채를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계약직원에 대해서도 연차수당부채를 설정해야하는건지,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분을 연차수당부채에서 차감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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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부채설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차수당이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보상을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소진하더라도 유급휴가이므로 급여만큼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21.12.16. 행정해석 변경에 따르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첨부 참고)
결국, 회계연도 말에 연차수당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금액은 아래 합산입니다.
①: 당년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차년도 금전보상액(연차보상*잔여연차수)
②: 당년도 발생 연차의 미사용분 중 이월되는 연차의 차년도 사용예상액(평균임금*평균사용률*이월연차수)
ex)
(case 1) 20년 근로, 21년 연차 발생분 -> 22년 말 기준 부채 계상액 0 (22년 중에 잔여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 지급하거나, 잔여 연차 사용 또는 소멸 완료하였으므로 22년 말에는 의무 부담액 없음.)
(case 2) 21년 근로. 22년 연차 발생분 -> 22년 말 기준 부채 계상액 = 22년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 중 23년도에 금전 보상할 금액+이월되어 23년도에 사용될 연차
(case 3) 22년 근로. 23년 연차 발생 예정분 -> 22년 말 기준 부채 계상액 0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366일째까지 근로해야 의무가 발생하므로 22년 말 기준으로는 의무 부담액이 없음.)
(2)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계약직원의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연차수당 인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발생 연차는 회계연도 내에 소진될 것이므로)
(3)
연차가 발생한 연도에 지출로 예산에 반영되며 연차수당부채 설정된 금액보다 실제 연차수당지급액이 더 큰 경우에는 지급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