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8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0 |
교비회계지정기부금 유치수당 문의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기부/지정기부 시 유치자 유치 수당 1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에 일반기부/지정기부의 구분이 없어 제13조에 의해 100분의 15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 했는데 기부금 중 일부를 유치자에 대한 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2.질의사항
1. 관련 법령 제13조에 의거 필요 경비에 유치 수당도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지정기부도 유치자에 대한 유치 수당 10%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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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유치수당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하려는 자가 등록청에 등록을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해당 기부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학 자체규정에 근거한다고 하신 걸로 보아 기부금 유치수당이 보수규정에 근거한 수당이라고 보여지나, 기부금에서 유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등록금회계에서 기부금재원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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