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사학기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hi style="color: rgb(255, 0, 0);">예비비</hi>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hi style="color: rgb(255, 0, 0);">예비비</hi>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

사학기괸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hi style="color: rgb(255, 0, 0);">전용</hi>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hi style="color: rgb(255, 0, 0);">전용</hi>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hi style="color: rgb(255, 0, 0);">전용</hi>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학교의 현상황 :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이 끝난 후, 2022회계연도의 급여가 2월에 확정됨. 따라서 등록금회계의 급여가 부족함.

2. 어려운점 : 추경예산을 2023.2월 시점에 할 수가 없음

3. 해결안 제안 : 2022회계연도의 등록금회계의 예비비와 비등록금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함

2.질의사항

4. 질의: 등록금회계의 부족한 급여를 등록금회계의 예비비와 비등록금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등록금회계의 보수(관계정)의 하위 계정인 (목)법정부담금만 비등록금회계에 설정되어있음(교원급여등으로 계정이 예산을 잡지 않음)

   이럴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21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3항, 동법 특례규칙제13조(예산의 전용)"의 내용으로

    보수(관계정)의 하위계정인 (목)교원급여 등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