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교비회계대응자금 부담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학교이며,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금액(간접비포함)의 10% 이상을 기관부담금(현금)으로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RFP 상 기관부담금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독립된 계정을 개설하고 입금 완료하여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교비)로
대응자금을 부담하고자 함.
- 해당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을 통하여 관리하므로 반드시 선정
이후 협약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시스템에 모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함.
2.질의사항
- '학교(교비)의 경우 타 회계 전출이 불가하므로 교내 연구비 형태로 연구자를 지원하고
집행 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지원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며, 반드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형태로 매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럴 경우, 대학(교비)에서 대응자금을 타회계로 전출(통합이지바로 가상계좌 입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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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금 부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고사업의 대응투자금은 산학협력단의 (국가과제가 아닌) 간접비 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산단으로의 전출은 설립되는 당시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산학협력법 제31조 제1항)
따라서 교비에서 대응자금을 타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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