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대학등록금 징수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1) 본 대학의 전공필수 과목중 멘토링과목이 있으며, 이는 Pass / Fail 과목으로 배정된 학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 과목은 수업시수에는 반영이 되며 실제로 교원의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
지는 과목입니다.
(2)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는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명시된 등록금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Pass / Fail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교원의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 짐에도 등록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점은 0 점이어도 교원의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에도
반영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중 1 ~ 3학점까지의 기준인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해당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여 징수를 할 시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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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징수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이므로 해당 금액 기준을 상한으로 두는 것이며 1학점 미만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바,
해당 문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므로 관할청인 교육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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