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9 |
교비회계학점등록생 입학금실비용 관련
1.사실관계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학금실비용분(17년도 입학금의 20%이내)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등록금에 산입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따르면, 수업연한 이후 수강 등록하는 학생의 수강 학점별 등록금액 상한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이전에는 "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2023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은 폐지되고 입학금실비용이 등록금에 산입됨에 따라 입학 첫 학기 학생들과 그 외 재학생들의 등록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하는 학기에 학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 실비적 성격의 입학금실비용도 등록금액에 포함하여 수강 학점에 따라 비율을 나누어 책정되어야할지, 2) 기존 법령의 취지대로 입학금실비용을 제외한 수업료만 비율로 나누어 책정하고 해당 금액에 입학금실비용을 합산하여 책정되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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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생 입학금실비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입학생이 수업연한이 지나 추가학기로 수강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학점별 등록금액 상한범위내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등록금에 입학금실비용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번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산출하여 납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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