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4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7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법인회계수익형 기본재산 전환 투자
1.사실관계
법인의 현재 보유한 수익형 기본재산의 예금형태 변경을 위한 심의가 이사회를 통해 완료되어 기존의 정기예금으로 보유한 자금을 정기예금을 포함한 신종자본증권 등 비교적 원금보존에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투자할 예정임
2.질의사항
사실관계에 따라 향후 절차(교육부 승인 절차 등) 및 필요서류에 대해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수익형 기본재산 전환 투자
1.
수익용 신탁예금(정기예금 포함)을 원금의 감소 없이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부 허가가 필요 없고 이사회를 거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익용 신탁예금을 해지해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며, 관할청(교육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수익용 신탁예금 처분 시 제출서류로는,
1) 처분 신청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안내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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