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7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산학협력단회계대학의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적용요율여부
1.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적용여부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2.질의사항
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법인
나. 지급대상 : [교내,교외,산업체,학생 등 다수]의 연구자
다. 상금의 조건 : 별도법인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법인의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계획 수립 후 다수가 순위경쟁을 통해 상금지급
위와 관련 연구자(교내외, 학생, 산업체 등)를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수주실적과 연구업적등을 평가하여 간접비의 10%범위내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을 상금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소득세법 87조에 의해 해당 기타소득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요율 80%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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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적용요율여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수가 경쟁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참여에 제한이 없는 대회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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