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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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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잉여금(기타이월금)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3.02.06 조회수6978

1.사실관계
매년 2월초 최종추경예산과 차기 본예산을 수립 합니다.

최종 추경예산의 차기이월금을 최소화 하였음에도 결산의 차이기월금의 차이가 등록금회계에서 1%이상이 될 경우

2.질의사항

가. 등록금회계 기타이월이 1%를 넘지 않게 권고하고있으나 1%를 넘을경우 시정요구를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교육부,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이 경우 해당 잉여금을 본예산 수립시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따라 학생의 직접교육비(장학금, 실험실습비등)로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여 집행한다면 시정요구를 받지 않을수 있나요?


나.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였으나 부득이 등록금회계의 잉여금(기타이월)이 1%이상 남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다. 예산업무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실무자 교육과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질의 응답을 보다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프라인교육시 강사님께서 처리방법등을 알려주셨다는 질의글도 본적이 있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업무처리 방법이 나와있는 자료를 받아보거나 다운받을수있는 문서가 있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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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기타이월금)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3.02.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가, 나) 이월금 처리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난 12월에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포함한 '2022년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자료가 본 대학재정회계센터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간행물에 '22년 실태점검 사례집이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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