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기본재산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용에 따른 사용 회계 관련 문으
1.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교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토지 수용에 따른 교육부 처분허가 필요
관련 토지는 교지로 사학진흥재단에 신고를 하여 교지로 설정하고 있으나 회계구분상 교비회계 자산이 아닌 부속병원회계로 자산을 설정하고 있음
2.질의사항
교지에 대하여 교육부 처분허가 요청시 처분금 용도를 부속병원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처분허가 요청시 해당토지가 교지이므로 자산(회계구분) 설정에 상관없이 부속병원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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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용에 따른 사용 회계 관련 문으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3페이지에 따르면,
교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허가시 처분금 용도를 교비회계 전출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처분허가(신고 포함)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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