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6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4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0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9 |
산학협력단회계내부거래 관련 문의의 건
1.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제6조(사업비 지원 및 사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에서는 내부거래를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
가. 연구 관련 단기교육 세미나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 후 세미나 참석자들 대상으로 중앙대학교의 학생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회의비 계상
나. 연구 관련 심포지엄 강연을 위해 해외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앙대학교의 게스트하우스 숙박비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
다. 연구 관련 세미나 개최를 위해 중앙대학교의 강의실을 대여료로 세미나 개최비 계상
라. 중앙대학교 소속 연구소(소재지 동일)에 연구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료 계상
2. 질의사항
- 중앙대학교 학생식당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게스트하우스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강의실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소속 연구실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발전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부거래 관련 문의의 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정의에 따르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회계와 교비회계가 법적으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의 자산은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학교 건물 또는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의 자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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