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81 |
| 2 | 입시관리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5 | 309 |
| 3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290 |
| 4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 2024-10-25 | 287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87 |
교비회계특정목적적립금 구체적인 목적 설정
1.사실관계
특정목적적립금은 연구, 장학, 건축,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목적 및 대 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야 하고 세목으로 관리하여야 함
2.질의사항
특정목적적립금의 세부적립목적이
보수, 관리운영비 이렇게로 나뉘어 있는 것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맞게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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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적립금 구체적인 목적 설정
2021년 특례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존 기타적립금이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명칭의 변경은 기금 적립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과도한 적립금 예치를 방지함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주 사용되던 '발전기금' 등의 명칭 사용은 지양하도록 지침(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 등)이 배포되었고 이후 사립대학은 법 개정의 의도와 부합하게 기금 적립의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의 상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제시하신 보수 및 관리운영비는 다소 포괄적인 적립금 적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적립금 적립의 목적 및 사유를 분명히 하여 적립금을 적립 및 관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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