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7 |
산학협력단회계원천세 관련
1.사실관계
연구사업 기간동안 참여학생이나 책임연구자에게 나가는 정기인건비가 있고,
정기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참여 연구원의 활동에 따라 예) 시범활동비 가 지급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요즘엔 일반 아르바이트도 사업소득으로 많이 신고한다고 들었는데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일시적이아니고, 연구사업기간동안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산단에서 이런 연구비가 지급될 때 기타/사업 중 어떤 것으로 징수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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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구분은 해당 연구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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