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우리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장직속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독립된 산학협력단이  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만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합니다.

사업단에서 채용(대학과 근로계약)하는 것이 아닌

산학협력단 자체 소속(산단과 근로계약)의  산학협력단 국고업무(대학혁신지원사업 회계 및 행정 관련)를 담당할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R&D) 중 간접비 부분으로 연구지원인력비(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간접비  집행 관련 세부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 매뉴얼"에 참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 매뉴얼_간접비 사용용도에는 연구지원인력비가 지원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간접비 부분의 인건비(연구지원인력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사업기간동안 간접비의 인건비(연구지원인력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서상 직접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 채용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었으며, 산학협력단 직원채용 인력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직접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간접비의 인건비(연구지원인력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안되는 규정 및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0일 교육부에서 발표된 "2023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를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등 집행 가능 →

  (개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총액 한도 25% 내) 및 기타 경비(총액 한도 10% 내) 집행  가능

2) 직접비와 간접비는 구분되어 있지만,

   크게 간접비의 개념은 직접비의 사용용도를 포함하고 있는거 아닌가..질의해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직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대부분 과제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비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로 활용합니다. 반대로 간접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직접비에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사업계획서상 직접비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간접비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