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7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39 |
교비회계기금 취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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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2회계연도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기부금에 대해서 '23회계연도에 기부자의 의사가 변경되어 그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득한 후 기금 용도변경*을 하는 건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 ①장학기금 인출 ②임의특정목적적립금 적립 ③임의특정목적적립금 인출 ④운영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위의 ②, ③을 생략한다면 장학기금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①~④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기중에 기부금 수령 후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결산 시점에 기금으로 적립하기도 하지만 문의 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걸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용도변경은 인출 후 재적립하는 절차(총액주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용도변경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원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 2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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