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7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교비회계상각 완료된 건물 보수를 위한 자본적지출 시 상각율
상각중인 건물에 엘리베이트설치 또는 보수공사(자본적지출) 시 해당 추가취득자산의 상각완료일은 기존 건물의 상각완료일과 동일하게 보고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상각완료된 건물에 대한 보수(자본적지출) 시 해당 보수건에 대한 상각연수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황>
- 2023년 1월: A건물에 대한 외벽 보강 공사 완료(자본적지출)
- A건물은 1981년 9월에 취득하여, 2021년 8월 자로 상각 완료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A건물에 대한 외벽 보강 공사' 건은 감가상각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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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완료된 건물 보수를 위한 자본적지출 시 상각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변경 및 오류 실5.6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즉,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에 의거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특례규칙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 내에서 추가 내용년수를 추정하여 감가상각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 즉,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경우 기존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각완료된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발생할 경우 둘 중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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