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9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산학협력단회계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1.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용역의 대가로서 대물로 변제받는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양방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급자는 매출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고 0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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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시가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최종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최종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냐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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