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3 |
산학협력단회계교육운영수익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구분 관련
사실관계
1. 지자체 요청으로 외부인 대상 교육사업 운영
2.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20,000천원)과 개인부담금(1인당 40만원)으로 운영
질의사항
1. 외부인 대상 교육의 경우 대가성으로 판단하여 산학교육운영수익으로 인식, 개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발행 예정
2. 지방보조금의 경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이 아닌 교부결정 공문으로만 교부 되는데, 이럴 경우 산학교육운영수익이 아닌 지원금교육운영수익으로 판단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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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구분 관련
외부인 대상교육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운영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면세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지원금교육운영수익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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