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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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대학 의료원 기부금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의료원 홍보협력팀에서 의료원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기부금 세입처리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남학원 소속 영남대학교의 산하기관인 영남대학교의료원이며, 의료원에는 영남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과 영남대학교영천병원(종합병원) 두 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료원발전기금이라는 기부금을 시설, 연구, 교육의 목적에 맞춰 수입, 운용, 관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2년 6월)」에는 학교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증재산의 실질적 재산가치 및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그렇다면 의료원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2. 의료원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면, 의료원 내부(의료원 경영진 또는 의료원 발전기금 관리 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기관인 영남학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되는지
3. 심의·의결을 받야아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은 약정금액 기준인지 일시불로 지급된 1회분에 한한 것인지
4. 기부금의 수취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의료원발전기금을 수취할 때마다 매일 의결을 득한 후 기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매월 혹은 매년)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희망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기부 받기 전 심의·의결을 득한 후 기부금을 수취해야 하는지.
5. 기부 받기 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선행한 후에 수취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기부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후행하여도 되는지.
위 다섯 가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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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료원 기부금 관련 질의
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한 답변드립니다.
1. 의료원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원칙적으로는 심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는 예산안 심의 시 예산에 기부금수입 등에 포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자산(유가증권, 유형자산 등)의 기부 시에는 세무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의료원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면, 의료원 내부(의료원 경영진 또는 의료원 발전기금 관리 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기관인 영남학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되는지:
영남학원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심의·의결을 받야아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은 약정금액 기준인지 일시불로 지급된 1회분에 한한 것인지
금액의 기준은 없으며 1의 답변을 참고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4. 기부금의 수취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의료원발전기금을 수취할 때마다 매일 의결을 득한 후 기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매월 혹은 매년)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희망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기부 받기 전 심의·의결을 득한 후 기부금을 수취해야 하는지.
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부 받기 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선행한 후에 수취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기부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후행하여도 되는지.
현금 기부금의 경우 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나 실물로 받는 기부금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수취 전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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