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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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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23.03.17 조회수5464

1.사실관계

교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커피전문점 브랜드 평판 순위에 의하여 16개 업체를 지명하여 지명한 업체의 대학교 내 매장 운영 경험, 동종 업종(카페) 매장 운영 경험 등을 포함한 제한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항의 1번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6인을 지명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항의 4번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임대도 적용해야 되는지?


- 신축건물 이기에 1항 4번에서 규정한 예정임대료를 정할 수 없는데 5천만원을 초과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본 규정에 위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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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23.03.2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기 떄문에 문의하신 사항은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동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법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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