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1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유의사항)
1. 사실관계
가. 예결산 유의사항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나. 위 유의사항을 근거하여 대학과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간의 임대차 계약과 지급에 관한 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먼저, 책임행정관님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혹여 누락 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재정리하여 질의드립니다.
가. 다음의 1), 2)와 같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사용료에 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의드립니다.
1) 대학과 산학협력단 임대차 계약
- 대학 임대료 수익 발생
-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대학 => 산학협력단)
- 실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 발생분만큼 계상
2)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과 입주업체 임대차 계약
- 산학협력단 임대료 수익 발생
-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산학협력단 => 입주업체)
- 실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발생분만큼 대학에 임차료로 지급
- (입주업체)임대료 수익 발생, (대학)임차료 비용 발생 : 실제 임대차 수익/비용 “0”
나.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임대보증금은 설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량껏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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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유의사항)
질의하신 내용처럼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으로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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