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2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전임교원 임면 관련 법률 자문료 지출 문의
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의원면직을 신청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에 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 대학 회계로 자문료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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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임면 관련 법률 자문료 지출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17.1.18) 에 의하면, 사립대학 소송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행원칙)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집행예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법정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사장이 권한을 갖는 인사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은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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