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교비회계수당 지급 관련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향상을 위해, 정원 내 학생, 정원 외,성인학습자를 유치하고(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입증이 가능한, 예 : 입학상담 및 입학추천인 : 교직원명, 지원자의 자필서명) 실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검증하여 학생입학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수당은 입학전형료 수입과 무관한 재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상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2.질의사항
대학 내 보수규정에 지급 근거와 금액 등을 명시하여 등록금회계에서 수당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할 지, 비등록금 회계에 편성하는 게 적절할 지, 아니면 해당 수당조에 대한 지급 유무가 적절한 지 해당 내용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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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입생 충원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유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학교가 입증이 명확하여 이러한 수당이 교비회계 세출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수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면 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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