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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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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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의
1.사실관계
1)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을 관리하고 있음.
2) 법인은 현재 내부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인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유가증권 투자 및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2.질의사항
질문1)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은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내부규정을 제개정하여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자 함. 이 경우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을 자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심의해도 가능한지 궁금함
질문2)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정기예금 신규예치, 펀드 및 채권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아도 이사회 사전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질문3) 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 구성(위원 위촉, 위원의 수 등)은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음
질문4) 수익용증권으로 채권 및 펀드 등을 구매시 OCIO 방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은지 궁금함
질문5) 수익용증권으로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안내를 요함
바쁘시겠지만 위에 질문 5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학진흥재단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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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1. 수익용 예금 등은 기금운용심의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 규정에 따른
의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재산의 처분, 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결의는 물론 관할청의 허가 또는 승인사항입니다.
3.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의사 결정에 따라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먼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승인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2, 4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관할청에 보고 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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