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7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산학협력단회계위탁용역개발비 관련 문의
1.사실관계
국방 관련 정부기관과 모 회사에서 계약한 연구에서
모 회사에서 위탁연구로 저희 산학단과 위탁연구 계약를 맺게 되었습니다.
산학단의 일반적인 간접비 비율은 10%이지만 계약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간접비 고시비율 6%로
적용해야한다고 하여 6%로 계산했습니다.
이 위탁연구 계약 안에서 본 산학단에서 외주용역 계약(위탁용역개발비)을 하는데
외주용역비 예산에서 간접비 20%로 책정하고, 외주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해서
소요예산을 받은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본 산학단에서 간접비 고시비율 6%를 적용한 것처럼
저희 산학단이 외주용역계약을 하는 곳도 6%로 적용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외주용역계약 기관이 사단법인으로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는데
외주용역비 예산에 부가세도 계산하지 않는게 맞나요?
산학단에서 모 회사와 위탁연구로 하는 계약에서는 외주용역비까지 합친 금액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여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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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개발비 관련 문의
간접비 비율은 고시비율에 따르며, 고시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면세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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