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2 |
산학협력단회계연차충당부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회계감사 중 이슈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은 연구원에 대해 연구직접비를 재원으로 과제기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함(일반적으로 연단위, 예: 22.3.1~23.2.28)
- 직접비에서 인건비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므로 해당 연구원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년 15개의 연차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하고 있음
2.질의사항
- 22회계말 재직 중(근로계약 22.3.1~23.2.28)인 연구원 중 23.3.1 신규(또는 차년도 협약 등) 협약에 따라 재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 22년 회계에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며, 1년 단위 재계약의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설정하여야 함.
- 을설: 3월 신규협약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없다면 2월말 기준 연차보상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3월 신규협약은 새로운 학년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2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또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면 해당 비용은 차년도 협약과제의 비용을 선인식 하는 것으로 수익, 비용 대응이 되지 않고, 직접비 재원이 없는데 직접비로 비용 인식을 해야 하는 재무제표상 왜곡이 발생함.(비용 인식을 하여야 한다면 진행률 인식에 따라 이론상 차년도 협약분에 대해 수익도 인식하여야 하는데 협약 전이므로 이 또한 회계상 적절하지 않음)
비영리법인 및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상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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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충당부채 설정 문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없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상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하신 내용은 충당부채를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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