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2 |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교비) 선사용 후 지정기부금 대체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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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교비) 선사용 후 지정기부금 대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현재 적립된 기부금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용도변경을 요하므로 기부금의 선집행이 가능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집행 후 예금대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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