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기본재산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1.사실관계
학교법인에서 학교교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 후 매입한 토지 + 인접 학교교지에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의 건물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페이지 지침에 따르면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확보율 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교지위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건물을 건축 가능함"
이라는 지침과 함께 더불어
"해당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지확보율에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이라는 지침이 함께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위 지침으로 건축예정인 건물의 일부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지확보율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로 상충되는 지침인 것 같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2) 위 사항을 토대로 건물 완공이후 건축을 위해 제공된 학교부지만큼은 교육용부지로 인정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수익용 부지로 보실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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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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