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3-07 | 321 |
| 2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284 |
| 3 |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 2025-03-07 | 281 |
| 4 | 유지보수 | 2025-03-07 | 254 |
| 5 |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관련 질의 | 2025-03-07 | 239 |
교비회계교내 식당 및 서점 계약기간 문의
1.사실관계
- 대학교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교내 식당 및 서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위탁운영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내 식당 및 서점의 계약기간 문의 : 관련 법령 정보 추가 문의
- 5년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가능 여부 문의
- 계약 전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단계 및 절차가 있는지 문의
3.관계법령
-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내 식당 및 서점 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 규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5년 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