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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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생 모임 장소 선정 시 주류 관련 제한사항 확인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실관계
학생 모임(개강총회 등) 진행 시 일정 비용 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원하고 증빙으로는 학생행사 신청서와 세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부 영수증에는 주류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는데 모임을 진행하는
가게의 상호명에서도 포차, 술, 맥주 등 주류와 관련된 이름을 검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리주점, 일반음식점 상관없이 불가함)
ex : 해방촌 OK, 서울의 밤 OK,
ex : OO맥주 X, OO포차 X
2.질의사항
상호명에 술 이름이 있으면 이용이 불가한 관계 규정, 법령이 있나요??
학교 재무팀 측에서 별도로 제정한 규정이라면 상의 하에 상호명 검열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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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모임 장소 선정 시 주류 관련 제한사항 확인
사립대학 관련하여 상호명에 술 이름이 있으면 이용이 불가하다는 관계 규정이나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상 상호명 검열 등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건정하고 투명한 학교 재정 집행 및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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