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4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6 |
산학협력단회계학교기업으로의 산단 운영비 이관 가부
1.사실관계
최근 설립된 학교기업의 원활한 런칭을 위해 산단 회계에서 학교기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는데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는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연간 수입총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실제 산단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지요?
나. 단서의 "외부 용도 지정 기부금"에는 산단 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사업비 등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대학 회계 관련 회계사는 그렇다고 자문함). 만약 그렇다면 산단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은 그 규모가 매우 축소됩니다.
다. 1번과 2번이 문제가 없다면 산단 운영비에서 학교기업으로 필요한 금액을 대여금 형태로 이관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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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으로의 산단 운영비 이관 가부
가. 연간 수입총액의 의미는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총계를 의미하고 이 중에서 기부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 산단 수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운영계산서 상의 기부금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산학협력단에서 다른 회계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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