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23.3.10.자(Q&A 연번 6173호)로 “등록금수입 신용카드수납 회계처리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재단으로부터 2023.3.21.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질의의 요지]는 사학진흥재단 발간 “특례규칙해설서”(2019.12월 발행)“ 305쪽의 “등록금수입 신용카드수납 회계처리” 설명내용에 카드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발생시점(2018.2.25.- 2017회계연도)에 처리하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회계연도(2018회계연도) 등록금수입을 2018.2.25.현재 등록금선수금으로 인식하여 수입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현재 시점(2017회계연도)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입과 비용의 회계연도 불일치로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단의 [답변 요지]는 “카드수수료는 등록금수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등록금 귀속시기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 카드수수료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제 시점(또는 수수료 확정 시점)에 비용과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답변 주셨습니다. 즉, 특례규칙해설서 305쪽 설명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2. (재)질의사항

재단에서 위와 같이 답변 주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 다시 재 질의를 드립니다.

학생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한 카드수수료는 등록금수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금액을 대학에 입금할 때 카드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즉, 등록금 3,000,000원 - 카드수수료 90,000원 = 2,910,000원이 대학에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금수입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등록금수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만약, 답변 주신 내용대로 카드수수료를 등록금 귀속시기에 인식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차기(2018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3,000,000원 수입에 따른 카드수수료 90,000원은 전 회계연도(2017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되고, 실제 수입금 2,910,000원은 차기(2018회계연도)에 수입 처리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년도(2018 회계연도) 등록금수입에 3,000,000원에 부족한 90,000원 만큼은 시제가 안맞는 것이 아닌지요?

생각건대, 카드수수료(90,000원)는 해당 등록금 귀속연도(2018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기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재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