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9 |
산학협력단회계부설연구소에서 고등학생 대상 교육수익 사업 운영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부설연구소(대학 소속이나 규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회계관리 등 전담하고 있음)에서
고등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소 학문분야 교육캠프 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부설연구소에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이 가능할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징구가 가능할까요?
(학생이 산단으로 납부)
3. 1번이 가능하고 2번이 불가 할 경우 산단이 학교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학교가 산단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면 가능할까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없다는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일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의 해당하여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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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에서 고등학생 대상 교육수익 사업 운영 가능 여부 문의
산학협력단에서도 산업과 연구와 연계된 교육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며,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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