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적립금 간접 운용 관련
1.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 회계에서 이전 되지 않은 적립금의 1/2을 재원으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1)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본교의 적립금 투자 기준에 따라
① 교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2개 이상의 자산운용사에서 제안한 자금운용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제일 우수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② 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 심의후 최종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의 판단에 의해 펀드상품을 매입하여 운영하며, 매학년도 발 자산운용사에서 성과보고서를 학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1) 작년 11월 교육부에서 '사립대학(법인) 채권 취득시 유의 사항 안내'(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채권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적 요건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대학 처럼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의 판단에 의해 펀드상품을 매입/매각할 경우에는 펀드상품을 매입/매각 할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1의 질의에서 의사회를 거쳐야 할 경우 절차를 펀드상품을 매입/매각할 때마다
① 기금운용심의회(심의)->대학평의원회(자문)->등록금심의위원회(심의)->이사회 의결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② 기금운용심의회(심의)->이사회 의결 절차로 단축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적립금 간접 운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6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 기금 운용 지침 제개정 등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요합니다. 이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면 되고 만약 투자 과정에서 기금 계좌에서의 인출, 기금계좌로의 적립이 있다면 예산 반영의 절차로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참고 문서의 절차적 요건은 기본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제14조의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6에서 이동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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