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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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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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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공탁 회계처리
작성일2023.04.14 조회수5836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의 토지가 정부기관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습니다. 수용 후 보상금 수령을 신청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신청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이 공탁이 되어있는 상황압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등기는 정부기관에 이전된 상황이어서 이번 회계연도에 수용된 토지장부가액만큼 자산 감소 반영 후 기타자산으로 대체하고 공탁금 입금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에 토지장부가액만큼 자산 감소 후 기타자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상황으로 서류가 준비되어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을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2.질의사항

예시로

토지 장부가액 : 150,000,000원

손실보상금 : 300,000,000원이라면

  <o:p></o:p>

○ 2022학년도 회계처리

기타자산 150,000,000            토지 150,000,000

  <o:p></o:p>

○ 공탁금 입금시 회계처리

보통예금 150,000,000           기타자산 150,000,000

보통예금 150,0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150,000,000

  <o:p></o:p>

이렇게 회계처리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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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공탁 회계처리
답변일2023.04.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토지 수용 회계처리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로 보고 있으므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1) 22회계연도(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대금이 공탁된 시기)

미수금 300백만원 / 토지 150백만원

                   / 고정자산처분이익 150백만원


2) 향후 보상금 지급 시

예금 300백만원 / 미수금 300백만원


참고: 법인, 법인세과-200 , 2011.03.17 토지수용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답변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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