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명도소송 비용 회계처리
1.사실관계
학교 건물(교육용 기본재산)에 임대해 있는 학생 식당 업체와 명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한 후 바로 명도집행을 바로 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보류하다가 다시 명도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도 소송 당시 임대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현재 등록된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달라 명도집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학교측은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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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회계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대학(법인) 회계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 교의 사례를 비추어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추진한 학교운영 관련 업무’ 소송비 집행현황(‘16.4.교육부 조사)
➪ 교비회계(81.7%), 법인회계(17.7%), 기타(0.6%)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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