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교비회계다전공 필수이수제도 시행시 등록금 차등분에 대한 추가수납이 등록금인상으로 간주되는지?
1.사실관계
교육부 및 대학혁신사업 지침관련하여
재학생의 전공선택에 대한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우리대학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다전공 필수이수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전공 필수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주전공과 등록금액이 다른 복수전공을 선택시 등록금 차등분에 대해 추가 수납을 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등록금 차등분에 대하여 추가수납을 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등록금통계조사지침 메뉴얼을 확인하여 학교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는것(=등록금인상이 아님)으로 판단되나 노파심에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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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필수이수제도 시행시 등록금 차등분에 대한 추가수납이 등록금인상으로 간주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다전공 필수이수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청 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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