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5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0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6 |
산학협력단회계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반환 건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발명자보상지급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의거하여 산단에서 대학으로 보상금을 보내고 대학에서 발명자에게 발명자 보상금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이후 기술이전 진행 중 기업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전료도 반환해야 해서 발명자가 대학으로 보상금을 입금한 상태 입니다.
2.질의사항
1) 사랍대학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호 2항에 의거하면 대학에서 산단으로 전출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위 경우에는 대학에서 산단으로 전출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반환 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타회계전출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비회계 재원을 다른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할 보상금을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에서 지급하고,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학교로 반납 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회수시
현금 xx / 예수금 xx
산학협력단 전출시
예수금 xx / 현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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